[사설] 대책 안 먹히는 강남 집값, 어쩔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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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책 안 먹히는 강남 집값, 어쩔 셈인가

입력 2018-0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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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발 부동산 과열 후폭풍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처음으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부동산 시장에 투입, 허위거래 등 불법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또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서울에서의 아파트 공급확대 카드까지 빼들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도 예고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최근 강남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가 “서울 강남에 집을 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미신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할 정도다. 강남에서 촉발된 부동산 열풍은 다른 곳의 국지적 투기 현상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진화가 시급하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집값 잡기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이번에 검토하는 대책은 기존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하다. 특히 부동산 옥죄기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를 병행키로 한 것은 시장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력 후보지가 거론되면 해당 지역 땅값이 들썩이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 공표해야한다.

최근의 강남 아파트값 폭등 이면에 자전거래 의혹이 다수 제기돼 씁쓸하다. 자전거래란 중개업소와 거래자가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해 서로 짜고 고가의 계약서를 쓴 뒤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계약 해지와 무관하게 원래 맺은 가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제공됨에 따라 거래가가 부풀려져 알려지는 셈이다.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가격 짬짜미와는 또 다른 아파트값 올리기다. 국토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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