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공포 언제 벗나… 통합정보 시스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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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공포 언제 벗나… 통합정보 시스템 부실

100억 투입 구축… 집단 발병사태 경우 접촉명단 파악에 한계

입력 2018-01-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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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100억원 가량이 투입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이하 ‘감염병통합시스템’)이 접촉자 확인도 제대로 안되는 반쪽짜리 부실 시스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7월27일까지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병통합시스템의 접촉자 관리기능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은 관련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3년 8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3∼2016년)’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이 시스템은 법정 감염병의 환자·병원체·매개체·매개환경 감시업무와 역학조사, 환자관리 등 감염병 관리영역을 통합해 처리·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6년 8월15일 1단계 사업이 완료돼 개통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95억7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단계적으로 감염병통합시스템이 구축돼 왔다.

감염병통합시스템에는 주요 법정감염병(30종)의 경우 접촉자(가족, 동거인, 동료 등) 관리기능도 포함됐다. 따라서 감염병 환자별 접촉자 성명, 연락처, 예방조치 수행 여부 등을 기록하고 이를 역학조사에 활용해 감염병 추가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실한 시스템인 것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 감염병 발생 빈도가 높다. 하지만 개별 접촉자에 대한 관리보다 집단 발병 시 역학조사 등을 위한 접촉자 명단확보가 중요한데도 이러한 특성을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고 개별 접촉자의 정보를 각각 입력하도록 관리기능을 잘못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진의 경우 접촉자가 임신부이면 태아 장애발생 등의 위험이 높아 접촉자의 임신





여부 파악 및 항체 검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감염병통합시스템에는 접촉자의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선택적 입력사항으로만 설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고위험군 정의를 임신부로 명확히 하고, 임신 중인 접촉자의 항체 검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내역과 결과를 필수 입력항목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매개 감염병(매독, C형 간염)은 접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관리기능을 구축했으며, 폐렴구균·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는 접촉자 관리가 필요한데도 관리기능이 구축돼 있지 않는 등 감염병 접촉자 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 기간 동안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접촉자 관리기능을 통해 구축된 30종의 감염병을 대상으로 접촉자 등록건수를 확인해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스템 개통일인 2016년 8월15일부터 2017년 7월5일 감사일 현재까지 환자 등의 발생 신고가 1건 이상



접수된 감염병은 수두 등 총 16종이었다. 문제는 수두의 경우 환자 등 신고건수가 6만건에 달하지만 접촉자 등록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각 감염병 관리지침의 내용에 맞게 감염병통합시스템의 접촉자 관리기능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해 앞으로 감염병통합시스템의 접촉자 관리기능을 감염병별 관리지침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과 조치계획에 대해 결과 보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일부 감염병에 대해서는 삭제 처리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고, 추가 조치해야 하는 감염병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추가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수정돼야 하고, 수정되면 보건소 등과 연계작업도 해야 한다. 개정 중인 지침이 곧 완료될 것이다. 한개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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