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 특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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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 특혜사업?

입력 2018-01-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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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눈총을 받고 있다. 공원일몰제를 명분으로 민간 사업자의 수익 확보만 두둔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온 공원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시계획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공원부지 70%를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30%에는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줄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몰제에 해당되는 전체 25곳의 공원부지 중 4곳의 특례사업을 전담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 중이다.

문제는 광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심학원 소유 교육부지 5만1639㎡가 송암공원 사업 예정 면적에 포함된 것이다. 시는 향후 개발자금을 투자할 민간사업자와 광주대가 협의할 문제라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송암공원 사업면적 52만4927㎡의 9.8%에 해당되는 광주대 부지의 강제수용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대는 “교육부지가 줄어들면 교육부가 정한 교지확보 기준 면적을 크게 밑돌아 학생 정원감축과 학과 폐지 등 막대한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지 확보율은 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핵심 지표로 광주대 보유 교지는 현재 25만1941㎡이다. 교육부 기준 대비 115.6%로 비교적 넉넉한 수준이다.

광주대는 해당 부지가 강제 수용되면 교지 확보율이 법정 기준면적 21만8000㎡보다 1만7699㎡가 부족한 91.9%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광주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소유 중인 교육부지를 사업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광주시에 수차례 공식 요청했다. 광주대는 지난해 9월 교육부에 관련 질의를 한 결과 “교육부지의 수용이나 매각 승인은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전제돼야 특례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강 건너 불 보듯 뒷짐만 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시가 특례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학교 부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것은 대학교육의 공공성보다 민간사업자 수익성을 우선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 광주경상전문대학으로 설립된 광주대는 84년부터 4년제 개방대 체제로 운영하다가 90년 종합대학, 2004년 일반대학으로 승격됐다. 광주대 장기영 총무처장은 “특례사업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교지확보율은 대학 생존의 문제로 동일한 면적의 땅과 교환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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