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문제점 지적 목소리, 정부서 나와야”

국민일보

“최저임금 인상 문제점 지적 목소리, 정부서 나와야”

입력 2018-01-12 21:29 수정 2018-01-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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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추가 지원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된 상황에서 반대만 할 수 없지만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 선순환 효과도 미미하고 늦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최 회장은 “(안정자금) 가입 실적이 저조한데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정부가 막연한 기대와 긍정적인 반응만 내는 것을 보면 슬프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용자보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을 자신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준조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지원책을 4대 보험과 연계하려 했다면) 4대 보험의 유용성을 먼저 교육시켰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안정지금 지원 소득 기준을 190만원으로 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최 회장은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190만원이 넘는 근로자가 많아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며 “보다 유연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가격 인상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원자재가 등의 요소가 복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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