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 교육문화수석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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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 교육문화수석 부활 검토

교육정책 뻐걱대고 김상곤호는 1년간 논란 계속

입력 2018-07-04 18:22 수정 2018-07-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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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상곤호’ 교육 정책이 국가 교육과정에 불신을 심은 데다 교육부가 정책 수행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1년간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과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 문제는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렸다. 지난해 8월 1년 유예를 발표했던 수능 개편은 결국 지난 4월 국가교육회의로 이송돼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가 1년간 각종 용역과 포럼, 정책연구 등을 거듭한 것에 비춰선 상당히 초라한 결과다. 지난 1월 발표된 유아교육 혁신 방안에 담긴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 역시 1년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아킬레스건에 대해 잇달아 정책 기조를 번복하면서 불신만 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일부 대학 총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시 확대를 요구한 것도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정시 확대를 하기로 했으면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되는데 일부 대학에 전화를 걸어 편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수현 사회수석이 지난 4월 주요 대학 총장들을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수석은 박 차관의 행동에 사과하고 대입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교육정책 일관성 강화, 교육부 통제 등을 위해 교문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까지 유지됐던 교문수석 직위는 문재인정부 들어 김수현 사회수석 산하로 기능이 재편됐다. 하지만 김 수석 역시 업무 과부하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는 경제 파트를 다루는 경제·일자리 수석과 사회수석뿐이다. 김 수석은 교육은 물론 부동산·노동·복지·여성·환경 등 사회 분야 대부분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정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 수석에게 갈등이 첨예한 현안을 우선 맡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현 상황에서 교문수석을 신설하라는 요구는 상당히 합리적”이라며 “다만 수석실 재편은 청와대 구조를 바꾸는 것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문수석이 신설된다면 교육 관료들이 대거 청와대로 파견돼야 한다. 사교육 민간기업과 결탁된 ‘교육 마피아’를 걸러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교문수석을 신설하면 교육부 관료들의 청와대 진출로 오히려 교육부 지분이 커지는 단점도 있다”며 “다만 사회수석이 만병통치약도 아닌 만큼 기능과 조직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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