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의 미래, 유럽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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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의 미래, 유럽 보면 알 수 있다”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

입력 2018-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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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섭 박사(왼쪽)가 1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서구사회의 실패한 난민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자유와인권연구소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1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실패한 서구의 난민정책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만섭 박사(프랑스 국립 툴루즈사회과학대 정치학)는 “난민문제가 가져올 미래는 200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가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한 유럽사회를 보면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은 전쟁과 경제적 빈곤 때문에 발생하는데 시리아나 예멘 난민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정치적 문제”라며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가 압박해 풀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난민문제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사회통합에 균열이 생긴다면 유럽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면서 “인권단체처럼 감성적 호소로 난민문제에 접근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도 “미국은 예멘을 포함해 이슬람 일부 국가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으며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런데 한국에선 감상적 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류 대표는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난민신청을 한 이들 중 39%가 국내 불법 체류자들이었고 18%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체류했던 외국인 노동자였다”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장은 “한국은 난민신청자를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하고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난민협약에도 없는 것”이라며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다고 하는데 한국사회에는 난민과 같은 처지인 탈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짜 난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향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대표는 “서구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슬람 난민문제를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국제적 수준에 안 맞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인 양 매도된다”면서 “가짜 난민이 판치도록 문호를 열어 놓은 상황에서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걱정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라는 관점 아래 가짜 난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정은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대표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는 난민에 앞서 탈북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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