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나온다

국민일보

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나온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입력 2018-07-13 04:00
  • 국민일보 카카오플러스 친구등록하기

기사사진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은 일반 청약보다 약 2배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출 받아 산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비소구 적격대출도 출시된다.

12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6년 추가 인정)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존 청약저축보다 1.5%포인트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 최고 3.3% 금리를 제공한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도 적용된다.

미국 등에서 실시 중인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은 오는 9월 출시된다.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까지 갚아야 했던 기존 소구대출과 달리 비소구 상품은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집)로 한정된다. 대출금이 집값을 넘어서면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며, 한정된 재원과 리스크를 고려해 중·하위 계층 가구에 우선 지원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임대료 증액기준 한도를 낮추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단축된다. 임대차 분양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은 상향한다.

소비자 권익 및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수익형부동산 광고의 중요정보 고시 개정과 군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 소유자 통보 및 배상 등이 해당된다. 주거복지 규모 확충으로는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신혼부부 희망타운 1만호 공급(사업승인)도 연내 실시된다. 나홀로 세대의 가구분화 현상에 대응 가능하도록 기존주택 세대구분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반면 대출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하반기 현실화되면서 시장 경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상호금융업·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확대 도입되고 부동산임대업 등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3주택이상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60㎡ 이하) 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혜택이 올해 말 일몰되는 등 과세특례도 축소돼 시세차익을 노린 갭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많이 본 기사

반려인 연구소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