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특별법 취지 살아나도록 철저한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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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특별법 취지 살아나도록 철저한 준비를

입력 2018-08-1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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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된다. 국민건강에 위협적인 미세먼지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그동안 주무부처는 환경부였고 지자체들은 자율적으로 대응했었다. 비상상황 때면 고작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범운영하는 정도였다. 이제 지자체도 비상저감조치 상황의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및 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와 의무를 갖는다. 관련 기관과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 근무제 등을 권고할 수도 있다. 강제 차량 2부제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총리가 공동위원장이고 관련 부처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실무조직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둬 지원을 한다.

미세먼지는 생활뿐 아니라 교통, 에너지, 산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특별법은 그에 상응한 내용을 규정한 만큼 운영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부처 간, 정부와 지자체 간 특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적 결론을 신속히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시행 전까지 세부 시행령과 지침들을 세밀하게 만들어 차질 없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세먼지는 폭염 중에도 오존과 함께 지역 곳곳에 출몰할 정도가 됐다.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과 난방기가 본격 가동되는 겨울이 곧 다가온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숨쉬기 좋은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선제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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