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급액 1위 前 헌재소장… 月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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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급액 1위 前 헌재소장… 月 720만원

이채익 의원, 연금공단 자료 분석

입력 2018-10-0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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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퇴직 공무원 중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에 따르면 수급액 상위 1위는 월 720만1000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다. 2위 역시 또 다른 전직 헌법재판소장(716만5000원)이었고 3위는 전직 대법원장(712만4000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세 명 모두 공무원 재직기간은 39년1개월이었다.

4위는 701만1000원을 받는 전직 서울대 학장이었고 5위는 전 대법원장(696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은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행정부의 경우에는 연금 상위자 1위(659만7000원)부터 8위(566만4000원)까지가 모두 전직 국무총리였다.

한편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를 받는 규모는 41만9000여명으로 1인 평균 수급액이 2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직기간이 33년이 넘어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월 700만원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들어 공무원 정원이 늘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반적인 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액 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2009년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금 수급자로 2009년과 2015년 연금 개혁을 통해 고액 연금 수급을 방지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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