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는 북·미 협상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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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는 북·미 협상을 주목한다

입력 2018-11-0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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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중간선거(6일) 직후 뉴욕에서 만난다.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미국의 대북전략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은 기존 회담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한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만 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기다려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북제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강도 높게 대북제재를 비난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대북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핵·경제) 병진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를 상대방이 먼저 할 것을 요구하며 한동안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바라면서 대북제재를 계속하고, 북한은 중국 등의 대북제재 틈새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상황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협상을 앞두고 상대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뉴욕 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김영철 부장의 두 번째 미국 방문이다.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이 네 번째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북·미 협상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이 만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합의하기만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앞당기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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