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변 없는 미 중간선거… 트럼프 대외정책 지속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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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변 없는 미 중간선거… 트럼프 대외정책 지속에 무게

“정부, G2 무역전 장기화와 북한 압박 강화에 대비해야…뉴욕 회담 연기 美의 대북 입장 변화인가”

입력 2018-11-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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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중간선거가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8년 만에 되찾았고,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와 견제심리가 작용했다. 미 하원은 예산권과 각종 법률심사권을 갖는 등 파워가 막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주도권은 약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 폐지, 반(反)이민정책, 감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시행을 우선 겨냥할 것이다. 이는 자의적인 대통령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작동한다는 의미로,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탄력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최대 관심사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결론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외교는 관습적으로 대통령의 몫인데다 대외 협정과 조약 등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상원을 계속 공화당이 장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도 크게 줄었다.

한국이 지켜봐야 할 현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신냉전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 미·중 무역전쟁 지속 여부다.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더 늘림에 따라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이미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정책 기조 전환을 기대해 온 중국에는 실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민주당도 중국을 손봐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미국의 중국 경제 압박 강도가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의 25%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 태풍이 닥쳐올 수 있다는 의미다.

미 중간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북·미 핵 협상은 새로운 고비를 맞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요구해 온 북한 내 핵무기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북한을 더 거세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한 불신은 민주당도 결코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가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전격 연기한 것은 이러한 입장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

정부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대북·대중 정책 기조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동남아 등 대체시장 개척 등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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