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도 노사 공생 위해 사회적 책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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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계도 노사 공생 위해 사회적 책임 다하라

입력 2018-11-0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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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5일 광주에서 열린 상의 회장단 회의에 앞서 출입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성장과 분배는 취사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둘 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를 거쳐 큰 그림을 갖고 분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규제완화와 분배 확대의 ‘빅딜’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의원회의에서 대한상의와 협의할 기회를 갖겠다고 화답했다. 파장이 커지자 대한상의는 ‘빅딜 제안을 한 적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지만 박 회장 발언의 취지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박 회장의 문제 제기에는 우리 경제·사회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숨어 있다. 우리나라는 자산·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는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와 노사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공생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는 균형 잡힌 중재자가 돼 이를 적극 이끌어야 한다.

재계는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겠지만 노동계도 과감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투쟁만이 살 길’이라는 타성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계는 지난 5일 대통령과 5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참석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조차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나선 다른 지역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 노동계도 이제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10% 남짓한 조직화된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돼 노동개혁을 외면한다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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