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1월부터 치료 위한 고도비만 수술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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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1월부터 치료 위한 고도비만 수술 건보 적용

본인 부담 20%, 미용 목적 제외

입력 2018-11-08 18:18 수정 2018-11-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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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를 넘거나 30 이상이면서 당뇨병·고혈압 등 합병증을 동반한 고도비만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병적 고도비만 수술 치료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일이나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 보고한 뒤 확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첫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2018∼2022년)을 발표하고 고도비만 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 왔다.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인 고도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최근 구체적 시행 시기와 적용 기준 및 대상을 잠정 결정했다. 국정감사 등으로 인한 건정심 미개최로 당초 올 하반기(11월) 시행하려던 계획이 다소 늦춰졌다.

아시아태평양 기준에 따르면 BMI 25∼29.9는 비만, 30∼34.9는 고도비만, 35 이상은 초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라 BMI 35 이상 초고도비만자와 BMI 30을 넘으며 당뇨 등 합병증을 가진 고도비만자에게 건보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에 BMI 35 이상 초고도비만자는 17만명, 30 이상 고도비만자는 190만명가량(이 가운데 절반이 합병증 동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도비만은 단순 비만과 달리 식이요법이나 운동, 약물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 여러 연구를 통해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 위를 줄이는 ‘수술’이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5∼6가지 고도비만 수술 모두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의료계에선 위 일부를 잘라 용량을 줄이는 ‘위소매절제술’과 위를 작게 만들고 내려가는 길을 소장으로 우회시켜 음식물 섭취 및 영양분 흡수를 제한하는 ‘위우회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고도비만 수술은 연간 1700여건 시행되다 위밴드수술(위·식도 연결 부위를 밴드로 묶어 섭취 제한) 후유증으로 숨진 고(故) 신해철씨 사건 이후 크게 줄어 지금은 매년 500건 정도 이뤄지고 있다. 고도비만 수술에는 약 1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이 되면 비용이 200만∼400만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수술 안전성 문제와 함께 보험 적용을 계기로 무분별한 비만수술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 수술은 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학계는 우후죽순 비만수술 시행을 막기 위해 내분비내과와 가정의학과, 정신과, 영양사 등 여러 분야(다학제) 전문가들이 모여 수술 여부를 결정케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박도중 교수는 “경험 많은 전문의한테 수술 받는 게 중요하다. 학회로부터 인증 받은 의사와 의료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국내 고도비만 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5.3%로 2030년에 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대와 20대 고도비만율(2013년 기준)은 각각 7.1%, 6.2%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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