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캠프 출신 의심 받는 조해주 후보자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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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캠프 출신 의심 받는 조해주 후보자 사퇴해야

입력 2019-01-1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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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들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선관위원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부록으로 실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단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올라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다. 정치판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장관급인 위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조 후보자는 지난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특보로 임명한 적도, 임명장을 발급한 적도 없고 그가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지도 않았다며 실무자의 착오로 백서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조 후보자도 대선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전화도 없었으며 백서에 이름이 올라 간 사실은 이번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명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백서에 실린 선거대책위 명단에 공명선거특보는 조 후보자 1명뿐이다.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믿기 어렵다. 그럼 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이름을 도용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야당들은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내년 총선과 연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기획관리실장과 선거실장,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지내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받는 것은 치명적인 결격사유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방어막 치기에 급급하지만 궁색하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선관위원들을 거론하며 ‘너희도 그랬지 않느냐’고 역공하는데 어이가 없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갈대로 갔다.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 결자해지하든지, 아니면 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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