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탄천·양재 등 서울 시내 4곳에 수소차 충전소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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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탄천·양재 등 서울 시내 4곳에 수소차 충전소 세운다

산업부, 제1회 규제특례심의위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의결

입력 2019-02-1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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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 서울시내 4곳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선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업체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도 시범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의 첫 성과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에서 유래된 말이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 전략의 하나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산업부는 4건의 안건 대부분을 기업 신청안대로 통과시켰다. 현대차는 서울시내 5곳(여의도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중랑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현행 입지규제 등에 따라 모두 설치 불가능한 곳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국회·탄천·양재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 심의·검토를 충족하면 허가해주기로 했다(조건부 실증특례). 중랑 물재생센터는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을 보급할 지역이라 제외됐다.

또 규제특례심의위는 ㈜마크로젠이 신청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마크로젠이 내건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는 미국 유명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유방암 가능성을 미리 발견하고 수술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현재 국내에서 병원을 거치지 않고 가능한 유전자 검사는 혈당, 체질량지수 등 간단한 12개 검사 항목에 불과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여기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등 13개 질환을 허용했다.

마크로젠은 당초 15개 질환을 신청했지만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빠졌다. 마크로젠은 실증특례가 허용된 질환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 목적의 실증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밖에 규제특례심의위는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 등 전광을 사용하는 광고(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허용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가 ‘수소차 밀어주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초 도입 당시 드론,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6대 핵심 선도사업에 우선 도입키로 했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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