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현직 법관 200여명 증인석 세운다

국민일보

임종헌, 전·현직 법관 200여명 증인석 세운다

검찰 진술조서 증거 동의 안해 재판 지연 불가피… 법원 부담 커져

입력 2019-03-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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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관을 포함해 200명에 가까운 전·현직 법관들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정에 서게 됐다.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재판 지연도 불가피하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에서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의 진술조서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사 대상이던 법관을 증인으로 불러 재판에서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권순일,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을 포함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수밖에 없다. 검찰 조사 내용이 방대해 증인으로 불려갈 전·현직 법관의 규모는 200명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에 따라 증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앞서 4개월 동안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전·현직 법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재판 전문가’인 임 전 차장이 방어전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인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새로 다퉈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진술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다”며 “법관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법정에서 탄핵하면서 자신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법관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면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 특히 증인 규모가 상당해 1심 재판이 임 전 차장의 구속만기(5월 13일) 전에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를 두고 임 전 차장이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거나 보석을 신청하는 것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이 지난 1월 변호인단 전원을 사임시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사례도 있다”며 “구속 기간 내 판결이 나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현직 법관들이 ‘공개 법정’에 나와 사건 관련 진술을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고 시인해야 해 사법부의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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