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기조 내년에도 계속 유지

국민일보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 내년에도 계속 유지

공시가 여전히 시세와 격차 커… 올해 수준이거나 그 이상 예상

입력 2019-03-1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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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시세와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 현실화율 목표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올해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유형·지역별 형평성 개선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적극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은 주택 위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부담 증가를 고려해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큰 차이가 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실화율 제고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이유다.

관건은 올해 최종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확정되지 않은 ‘예정가격’이다. 다음달 4일까지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가격조정폭이 큰 해에는 의견 청취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의견 청취 건수가 1599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부분이 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시한 의견이 최종 공시가격에 반드시 반영되지는 않는다. 최종 가격 심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접수된 의견이 타당하면 가격 조정을 한다.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 하향조정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최종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고가 주택 보유자는 안심할 수 없다. 정부 기조에 따라 내년에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 올해 하향 조정된 곳은 내년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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