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조사, 女변호사 충원 불가”

국민일보

대검 “김학의 조사, 女변호사 충원 불가”

과거사위 요청 “실효성 없다” 거부…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은 자진 출석

입력 2019-04-15 21:50 수정 2019-04-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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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일보 제공

대검찰청이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과거사위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과거사위는 대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 성범죄 전문 여성 변호사를 충원해 달라는 과거사위 요청에 대해 대검이 오늘 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미 관련 수사에 착수한 점, 조사단 활동 기한이 1달 반 가량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강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조사단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씨가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대검은 현 시점에 전문인력을 추가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과거사위 활동은 오는 5월 말 종료된다.

조사단은 대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애초 대검은 지난주 과거사위의 인력 충원 요청 직후 조사단에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단서를 찾기 위해 여성 변호사를 충원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인력이 추가되면 그만큼 특수강간 혐의 수사 권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수사와 별개로 과거 검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 등을 최선을 다해 규명하자는 취지로 충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대검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충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은 “조사단 구성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이 충원을 거부하면 과거사위와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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