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인사·일자리 정책 실망’이라는 전문가들 평가

국민일보

[사설] ‘文정부 인사·일자리 정책 실망’이라는 전문가들 평가

입력 2019-04-1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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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실시한 국정평가 설문조사에서 10점 만점에 5.1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17일 “문재인정부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치 경제 행정 법률 분야 등 전문가 3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응답자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주는 등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고 일자리정책도 4.2점에 불과했다.

특히 71명(22.9%)과 70명(22.6%)은 각각 인사정책과 일자리정책에 대해 가장 낮은 1점을 줬다. 인사정책의 경우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과 낙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기 의혹, 청와대의 부실 검증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밀어붙이는 일자리정책도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정책 4.3점, 재벌개혁 4.6점, 적폐청산 5.5점, 남북 및 한·미 관계는 6.1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잘못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정 이슈나 사회적 분위기에 좌우되는 여론조사보다는 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객관성·타당성·정확성 측면에서 더 설득력을 갖는다. 문재인정부는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 내린 냉정한 평가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선의로 시작했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난 정책은 빠르고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부처와 기관 평가에서 대통령비서실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실패, 문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등이 혹평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실책을 줄이고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야 협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선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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