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동력 약화 확연해졌다… 경제 체질 개선 서둘러야

국민일보

[사설] 성장동력 약화 확연해졌다… 경제 체질 개선 서둘러야

한은 수정전망치, 잠재성장률 크게 밑돌아… 단기 부양책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선에 주력해야

입력 2019-04-1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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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2.5%로 지난 1월(2.6%)보다 0.1% 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7월 이후로 치면 네 차례나 잇따라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애초 생각한 것보다 경제의 활력이 못하다는 것이다.

수정 전망치 2.5%를 매우 나쁜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 한은 수정 경제전망을 간단히 말하면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긴 하되 급격하게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한은은 수출과 투자 등이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조기 타결 움직임이 있고, 반도체 경기가 2분기에는 바닥을 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것과 들어맞는다.

하지만 성장률 2.5%는 분명히 한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대성장치인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은 2.7~2.8%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고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기본 체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장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짰고 그 상당 부분이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목적인데도 그렇다. 또한, 작년까지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수출과 투자, 소비 등이 모두 부진해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기댈 데는 정부의 지갑 밖에 없다. 정부는 ‘6조원+α’의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정책뿐 아니라 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성장이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를 권고했었다.

문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통증 완화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공공근로 등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성이 없다. 경기침체로 세수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넘기더라도 내년에 경기가 더 가라앉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중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임금체제를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한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감축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게 대통령이 챙겨야 한다. 각종 역효과를 내고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성장동력 저하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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