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우려스럽다

국민일보

[사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우려스럽다

입력 2019-04-2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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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7%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기존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짓지 않기로 했다. 새 석탄발전소는 건설하지 않고 낡은 시설은 폐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 최종안은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3차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2차 기본계획안의 11%보다 엄청나게 높아진 수치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 에너지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전력 수급 계획과 에너지 발전 비중 등이 결정된다. 문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좌우하는 에너지기본계획안이 급조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에 맞춰진 점이다. 국가 에너지원은 전력 수급 안정성, 에너지 생산 비용, 전력 설비의 안전성과 효율성, 친환경성, 유관 산업의 성장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 결정해야 한다. 한 번 잘못하면 국가와 국민의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끼친다.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구하되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는 주력 에너지원이 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풍력·태양광발전은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산된 전기를 보관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갖춰야 하는데, ESS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그동안 화재 사고도 빈발했다. 태양광발전을 위해 파괴되는 산림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친환경 전기 시설로 알려진 태양광발전기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량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국민 청원이 33만명을 돌파했는데도 청와대는 산업부에 문의하라고 했을 뿐이다. 큰 그림은 청와대가 그려놓고 산업부에 답변 책임을 돌린 청와대의 입장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 정부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밀어붙이면 전기료가 급등하고 원전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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