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고등 켜진 성장률… 경기 방어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국민일보

[사설] 경고등 켜진 성장률… 경기 방어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입력 2019-04-2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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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1분기에 지난해 4분기 대비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고 경기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며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다. 경기부양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꺼내야 할 상황이 됐다. 성장 침체 원인이 경제의 동력인 수출의 부진에 있기에 더욱 그렇다.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이는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불렀다. 수출과 투자,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까지 경기를 좌우하는 모든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1분기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본격적인 불황에 접어들었음을 선언해야 할 판이다. 잿빛 통계의 행간에 긍정적인 구석이 없지는 않았다.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4분기 -0.3% 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0.4% 포인트로 향상됐다. 한국은행은 추경 효과가 가세하고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2.5~2.6%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외환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고, 금융업계에선 올해 성장률이 2.3% 정도에 불과할 거라고 전망한다.

한국 경제에 필요한 근본 대책은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주력 산업을 재편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의 토양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작업도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불황에 접어들어 당장의 생존이 다급해지면 변화의 발걸음은 몇 배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미국·유럽이 긴축을 미루고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배경에도 경기를 잘 관리해야 경제정책의 본질적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금 우리 경제도 그런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수출기업에 파격적 지원책을 제시하고 내수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데 정부 자원을 집중해야 할 때다. 금리인하 카드도 예외일 수 없다. 미·중 무역분쟁에 이란 원유 문제까지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경기 대응에 실기할 경우 돌이키기 힘들어진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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