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소득주도성장, 임금향상도 수요진작도 ‘절반의 성공’

국민일보

[문재인정부 2년] 소득주도성장, 임금향상도 수요진작도 ‘절반의 성공’

③ 경제 분야, 서비스업 생산 5분기 증가는 고무적

입력 2019-05-0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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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향상→수요 진작→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2주년을 맞았다. 평가는 엇갈린다. 임금이 올라 소비로 이어지는 1, 2단계에서 ‘긍정 흐름’과 ‘부정 흐름’이 지표에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아슬아슬한 2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되고 있는 데 주목한다. 생산·투자·수출 감소라는 악조건에서 소비가 선방을 한다면 ‘임금→소비’ 고리는 작동한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런 흐름이 공급 확대와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지 미지수다. ‘소득주도’와 ‘성장’ 사이에 놓인 의구심을 돌파하는 게 남아 있는 숙제다.

일단 소득주도성장의 1단계(임금 향상)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로 지난해 임금근로자 상위 20%와 하위 20%의 임금 격차는 4.67배로 좁혀졌다. 2008년 이후 가장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이 통계는 실직자, 무직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임금이 올랐지만 동시에 고용시장 밖으로 내몰린 이들이 많을 수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했다. 여기에 소득이 올랐지만 쓸 수 있는 ‘돈’은 늘지 않았다는 엇갈린 통계도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해 가계의 평균 가처분소득이 소폭 감소했다고 추산한다.


일단 정부는 최근 소비 지표의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소비가 견실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임금→소비’로 이어지는 단계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7년 만에 가장 큰 폭 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귀한 수치다.

하지만 소비 지표에도 ‘빛’과 ‘그림자’가 혼재돼 있다. 지난해 각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조사한 통계청 수치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민간소비 증가율 통계와 정반대 결과다. 두 지표의 차이는 조사 방법, 구성 항목에서 발생한다. 한은은 가계지출의 총량을, 통계청은 가구당 평균을 계산한다. 한은은 자가주택에 살아도 일종의 주거비를 낸다고 가정하고 통계에 반영한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자 비용,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성 이전소득의 지출 등도 통계에 들어간다. 그렇다고 통계청 조사가 맞다고 볼 수도 없다. 통계청 조사는 직접 각 가구를 조사하다 보니 ‘노출’을 꺼리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치가 누락될 수 있다. 두 통계 중 어느 것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는 있다. 소비 지표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서비스 부분은 꾸준히 오름세다. 분기별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2017년 4분기 이후 전 분기 대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보건업과 금융·보험업이 호조세를 타고 있다. 여기에 생필품 지출과 관련된 소매판매가 지난 3월에 전월 대비 3.3%, 전년 대비 2.4% 늘어난 점도 반가운 소식이다. 소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소매판매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그렇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최종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인 제조업·자영업 구조조정 등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 증가세의 질(質)도 문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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