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입법 논의, 국민 이익 최우선에 둬야

국민일보

[사설] 검찰개혁 입법 논의, 국민 이익 최우선에 둬야

비대해질 경찰권 견제 보완해야겠지만 검찰 권한 분산은 불가피… 수사권 조정·공수처 근간 흔들어선 안돼

입력 2019-05-15 04:01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뜨겁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항명성 입장문을 낸 것을 시작으로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우려를 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문 총장은 14일 보완책이 미흡하다며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밝혔듯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 법안들은 최종안이 아니다. 논의·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종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거나, 경찰권력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장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자는 법안의 근본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입법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검찰의 반발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혀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최근 제동을 걸고 나왔다. 수사기관을 신설하면서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고위경찰 등 특정 공무원만을 기소대상으로 삼는 것과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논리가 궁색하다. 제한적인 기소권 부여가 문제라면 공수처에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기소권을 주자는 데는 찬성한다는 것인가. 영장도 공수처에 파견된 검사가 청구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무리다. 일부 야당에서 공수처가 야당이나 밉보인 고위공직자들을 탄압하는 막강한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지나친 우려다. 공수처 관련 2개 법안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5분의 4 찬성을 받아 추천하도록 했고, 특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은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그것으로도 미흡하다면 독립성을 강화할 장치를 더 보완하면 된다. 공수처는 기소대상이 제한되지만 대통령과 장차관·국회의원, 군 장성, 국가정보원 간부 등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는 물론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자의적 기소권 행사 논란을 빚어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및 권력형 비리 차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검찰은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안 논의에 임하길 바란다. 그것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공정한 법 집행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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