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책 무의미… 수사구조개혁 기본 지켜야 ”

국민일보

경찰 “보완책 무의미… 수사구조개혁 기본 지켜야 ”

민갑룡 청장 “취지 살려야” 역비판

입력 2019-05-14 19:13 수정 2019-05-14 20:56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뜻을 반영한 보완책을 거론하자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민갑룡(사진) 경찰청장은 14일 경찰업무용 포털 ‘폴넷’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오랜 기간 국민의 관심 속에 다듬어진 수사구조개혁 논의는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 보완책을 거론했지만 향후 논의가 지난해 6월 정부 합의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 청장은 “검경 협력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이라는 원칙이 최종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도 이날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박 장관의 보완책대로라면 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검경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개혁안을 논의할 당정청회의가 오는 20~22일 중 하루 열릴 예정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견제 장치 마련과 정보경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논의된다. 앞서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력 비대화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의 불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검찰 출신 인사가 정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전에는 공수처의 설치 필요성만 언급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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