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그·확률 불일치 등 오류 땐 게임사가 즉시 처리해야

국민일보

버그·확률 불일치 등 오류 땐 게임사가 즉시 처리해야

이동섭 의원, 법률 개정안 이달말 발의… 확률형 아이템 등 피해 구제 빨라질 듯

입력 2019-05-2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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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오류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게임사가 해당 문제에 대한 민원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의될 예정이다.

게임은 프로그래밍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특성상 서비스 제공 중 숱하게 오류가 발생한다. 문제는 게임 오류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다. 지금까지는 문제 상황에 대해 이용자가 불만을 제기해도 게임사측이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 유저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쌓여왔다.

자율 규제에 맡겨진 확률형 아이템은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 공개가 원칙이지만, 게임 내 표기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르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당초 게임사에서 확률을 조작하더라도 이에 대한 방지책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원성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치 후 발생하는 버그, 확률 불일치, 보상 미지급, 게임 접속 불가 등 게임 오류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피해 상황에 대해 게임사는 가능한 한 빠르게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즉시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불법 핵 프로그램이나 작업장 같은 문제들은 시스템 버그보다 구조적 장애에 가깝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 오류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이용자들에게 합당한 대응과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 더러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게 주된 취지다. 조문은 완성됐고 이용자, 개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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