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얼마나 많은 경찰관이 다쳐야 민주노총 엄단할 건가

국민일보

[사설] 얼마나 많은 경찰관이 다쳐야 민주노총 엄단할 건가

입력 2019-05-2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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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폭력 시위로 경찰관들이 부상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던 현대중공업지회와 대우조선해양지회 조합원들 가운데 100여명이 경영진을 만나겠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은 경찰의 보호헬멧을 벗기고 방패를 빼앗아 던졌으며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이가 부러지고 1명은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 10여명이 부상했다.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가 도를 넘었다. 지난 4월 3일에는 김명환 위원장 등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저지하겠다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철제 담장 10여m를 무너뜨렸고 경찰관 등에게 부상을 입혔다. 같은 달 15일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에 항의하며 부산시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지난해 11월에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회 소속 간부들이 검찰총장 면담과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폭력 시위를 거리낌 없이 반복하는 건 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폭력 시위를 했는데도 경찰은 적극 가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훈방조치하고 있다. 22일에도 폭력 시위에 가담한 조합원 12명을 현장에서 연행했으나 2명을 제외한 10명은 간단한 조사만 받고 석방했다. 법원도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집행유예 정도의 판결을 내리는 게 대부분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신고된 집회 내용을 어기거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지금은 집회나 시위를 원천 봉쇄하거나 과잉진압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 아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칠 집회 및 시위를 얼마든지 보장받고 있지 않나. 정부는 사측의 불법·부당노동행위도 엄단해야 하지만, 노조의 불법·폭력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관용 원칙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불법·폭력 시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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