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 환경 따라 정책 우선순위 조정… 각계와 적극 소통”

국민일보

김상조 “경제 환경 따라 정책 우선순위 조정… 각계와 적극 소통”

예측가능성·유연성 2대 원칙 제시… 갑작스러운 충격 주는 정책 자제

입력 2019-06-25 18:59
사진=뉴시스

김상조(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운용 2대 원칙으로 예측가능성과 유연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정책을 자제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정책 수요자와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문제에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경제학자의 태도가 아니다”며 “시장의 경제주체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 일관성을 가지되 그때그때 경제 환경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적 요소”라고 말했다. 당위성만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대신 경제 상황에 따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청와대의 ‘당위 경제’와 시장의 ‘현실 경제’가 충돌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일관성과 동시에 끊임없는 정책 보완·조정을 하는 게 경제의 핵심요소라는 걸 잊은 적이 없다”며 “정책실장의 중요 덕목도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부임하면서 공정경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시장의 우려도 반박했다. 김 실장은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너무 거칠게 나가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위원장으로서) 제 업무 방식을 돌이켜보면 풀릴 오해”라고 반박했다. 3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선순환해야 의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공정경제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다른 부처와 협업할 때도 공정과 혁신이 상호 연결돼서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년 동안 일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수요자는 물론 사회 각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책실장 부임 후 처음 지시한 사항이 정책고객·이해관계자와의 회동이었다고 전하며 “언론이 될 수도 있고 국회, 재계, 노동·시민사회 등 네 부류를 만나 정책실장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는 경제학자다. 모든 일에 베네핏(이익)과 코스트(비용)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를 비교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것이 경제학자”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정책을 잘 설명하는 것이 코스트보다는 베네핏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3분간 간단한 인사말만 하겠다며 춘추관에 들른 그는 30분 이상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또 네 차례나 자신을 경제학자로 소개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 대응기조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 취지나 방향,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이룬 재벌개혁의 성과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면 후임 공정위원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노총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있는 문제여서 지금 말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지난 2년여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의 과제와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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