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이르면 19일 결론

국민일보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이르면 19일 결론

서울지역 자사고는 7월 말∼8월 초… 하태경 “법률불소급 어긴 평가 무효”

입력 2019-07-12 04:09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 총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최종 결론이 오는 19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전북교육청이 아직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12일 요청이 온다면 19일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되도록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과 경기도는 청문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교육부로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자사고는 7월 말이나 8월 초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7월 말도 가능하긴 하지만 8월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상산고 등의 재지정 평가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대상 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상산고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였는데 평가기준은 2018년 12월 통보됐다”며 “평가대상 기간은 그 이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동의 절차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자사고 교장 8명은 비공개로 만나 공동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대광고 교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제(10일) 처음으로 (탈락한) 학교 8곳 교장이 모였다. 공동대응을 도와줄 로펌을 선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평가 내용이 넘어오면 이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깜깜이 평가’ 비판이 제기되자 평가 탈락 8개교에 32개 평가지표 점수 등 세부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탈락 학교에 총점과 영역별 점수, 평가위원 종합의견만 알렸다.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비대위는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5일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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