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추진 성별균형성장 협약… “또 다른 규제 아닌가”

국민일보

여성가족부 추진 성별균형성장 협약… “또 다른 규제 아닌가”

입력 2019-08-11 19:19
여성가족부가 기업 내 여성의 의사결정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업들과 체결 중인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기업 자율성에 맡긴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가부 여성인력개발과 관계자는 “MOU를 맺는 것은 민간 기업에 법적인 강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민간 자율성을 거듭 강조했다. 자율에 맡긴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부처와의 협약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여가부와 협약을 맺은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원의 꿈은 임원이 되는 것인데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새로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러는 협약 자체를 ‘규제’로 여기기도 한다는 게 기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임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해야 한다는 등의 특정 목표를 둔 것을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로 받아들인다.”

남성 중심의 기업 조직문화 변화는 노동계 등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다. 진선미 장관이 기업 CEO 세미나에 연이어 참석하고, 여가부는 하반기에도 희망 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실천사례 발굴·홍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여가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앞선 여가부 관계자는 “4월부터 업무협약을 시작한 것이라 가시적 성과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며 변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채용·승진 과정에서 성별에 차별을 두지 말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계에서 부정적 여론이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심각하게 느끼거나 환영하는 기업은 없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기업도 없다. 성별 및 연령에 차별을 안두는 기업도 많은데 (여가부가) 모든 것을 성별간 대립구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귀띔했다.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될지도 불확실하다. 여가부는 “예산이 얽혀 있어서 (확답이 어렵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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