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숨고르기… 어렵게 온 대화 기회 잡아야

국민일보

[사설] 한·일 숨고르기… 어렵게 온 대화 기회 잡아야

일본 34일 만에 첫 수출허가, 한국은 맞대응 조치 유보… 대화 물꼬 트는 범정부적 노력 필요

입력 2019-08-09 04:01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강력한 맞대응 조치로 검토하던 일본 제재를 유보했다. 앞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기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는 개별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강도도 누그러졌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면서도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여지를 두었다. 이 총리도 “일본 정부가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34일 만에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한 사실도 공개했다.

일본의 의도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일본이 내놓은 시행세칙은 이미 개별허가 대상으로 발표한 3개 핵심 소재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세의 고삐를 일단 늦춘 것은 평가할 만하다. 중재에 나선 미국의 입김이 먹혀들었거나 나빠진 국제 여론에 일본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일 수 있다. 미·중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확산하면서 엔화가 급등하는 등 일본 기업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어떻든 ‘강(强) 대 강(强)’으로만 치닫던 양국 관계에 변화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양국 정부가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일본의 ‘유화적’ 신호에 정부가 강공을 연기한 것은 잘한 것이다.

어떻든 역사 문제로 비롯된 양국 갈등이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를 통해 일본의 횡포에서 벗어나야겠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50년 넘게 긴밀한 국제 분업체제를 형성해온 일본과의 협력을 끊는 건 위험하다.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은 민족주의에 기댄 자극적 언사를 자제하고 성숙한 자세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규제가 잘못 풀리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해결책은 오히려 간단할 수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뿐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민간 채널까지 동원해 일본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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