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일본 불매운동 피해 입은 국내 항공·여행사 지원한다

국민일보

[단독] 정부, 일본 불매운동 피해 입은 국내 항공·여행사 지원한다

공항 착륙료 50% 감면 등 검토… 여행사 지원금 등 직접 지원도

입력 2019-08-14 23:04
홍남기(오른쪽 네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홍 부총리,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최종학 선임기자

정부가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사 여행사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적으로 항공사들의 노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중국 노선의 공항 슬롯을 확대·배분해 조기 취항을 돕는다. 노선 변경 신청 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한다.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 지방공항 착륙료 감면, 여행사 지원금 지급 등 직접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불매운동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를 감안해 항공·여행업계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업계 피해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만든 것이다.


한국항공협회는 국적 항공사의 일본 노선 여객 수가 지난달 5주차에 전년 대비 9.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달 1주차 여객 수는 전년 대비 13.2%나 급감하면서 ‘타격’이 커지고 있다. 일본 노선 탑승률도 지난달 2주차 78.8%에서 이달 1주차 71.5%로 줄었다. 특히 이달 1주차 탑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84.5%)에 비해 13% 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중국과 동남아, 대만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의 자구책인 ‘노선 다변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배분된 한·중 34개 노선(주 139회·총 588회)에 조기 취항할 수 있도록 공항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가능 횟수)을 확대·배분한다. 이달 안에 인천공항의 경우 슬롯 유보분 2회를 배분하고, 오는 10월까지 시간당 70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해공항도 중국 노선 슬롯을 10월까지 시간당 22~30회로 늘릴 예정이다.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감편으로 발생하는 인천·김해공항 슬롯을 회수하는 시기도 당분간 유예한다.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준다는 취지다. 원칙적으로는 항공사가 배분받은 슬롯을 80% 이상 쓰지 않으면 국토부가 회수한다.

다만 지난 13일 중국 정부가 전 세계 항공사들에 오는 10월 10일까지 노선 총량 관리차원에서 신규 취항, 증편, 부정기편 운항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해 단기간에 노선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노선을 중국 노선으로 바꾸려던 일부 항공사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중국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노선 다변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여행객 급감으로 피해규모가 더 늘어나면 공항 사용료를 깎아주는 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객이 급감해 공항 터미널 이용률이 30% 이하가 된 공항은 착륙료(40만~65만원)를 50% 감면하는 식이다. 지방공항에 국제선 전세편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1회 운항편당 300만원의 지원금(1개 여행사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방식도 유력하다.

당초 국토부는 운수권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일본 노선을 감축한 항공사에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대책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일본 노선 자체를 지원하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업계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피해가 커질 경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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