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난리에도 꼭 법무장관 해야겠다니

국민일보

[사설] 이 난리에도 꼭 법무장관 해야겠다니

입력 2019-09-07 04:01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열렸다. 인사청문회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해 부패를 예방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 능력에 맞는 일을 맡김으로써 공직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결론적으로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을 조금도 해소하지 못했다. 기존의 각종 의혹에 더해 청문회 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뿐 아니라 조 후보자 자신도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을 가능성도 커졌다.

의혹의 핵심에 있는 부인 정 교수 등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물쩍 넘어가려는 조 후보자의 태도가 주범이었다. 조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제시하는 물증 앞에서도 부차적인 이유를 대며 교묘히 빠져나가는 행태를 보였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릅니다”를 반복했다. 주요 증거인 딸의 표창장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진 않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겠구나’ 느꼈을 국민이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본인이 이처럼 민감한 때에 동양대 최 총장과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부적격자다. 배우자인 정 교수에 이어 조 후보자까지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조 후보자 부부가 최 총장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 교수는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 동양대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PC를 빼돌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 부부 모두 도덕적 흠결에 앞서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업무수행능력이나 전문성도 의문이다. 조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할 이유를 묻자 “검찰 개혁을 해와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일가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신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고 할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는 기본을 언급했어야 했다. 이처럼 도덕성에 흠결이 있고 피의자 가능성까지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생각해서 하루 빨리 ‘조국 카드’를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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