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억제 정책이 되레 CO2 발생 증가 초래”

국민일보

“경유차 억제 정책이 되레 CO2 발생 증가 초래”

한국·유럽 자동차협회 ‘우려’

입력 2019-09-12 04:10

한국과 유럽의 자동차협회가 양국의 경유차 수요 억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제1차 정례회의를 하고 자동차 산업 동향과 환경·안전·노동 규제,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과 에릭 요나어트 ACEA 사무총장 등은 양측 정부가 이산화탄소(CO2)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CO2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 실제로는 최근 CO2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EA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정책으로 친환경차보다 가솔린차 수요가 늘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넘는 업체에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정책과 경유차 수요억제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유럽내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은 2009년 145.8g/㎞에서 2016년 117.8g/㎞로 감소하다가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 이후 경유차 수요가 가솔린차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CO2 배출량이 120.5g/㎞로 증가했다는 게 ACEA의 주장이다.

ACEA는 “유럽 정부가 현실보다 정치적 고려로 환경규제를 강화해 업계 비용을 가중시키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배출은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KAMA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경유차 정책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오히려 늘릴 우려가 있어서 기술중립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업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 CO2 규제 정책이 향후 저렴한 인건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및 한국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릭 요나어트 사무총장 역시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의해 확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력발전이 주력인 노르웨이 등에선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석탄발전이 주력인 중국 등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양 협회는 최근 보호무역 기조가 글로벌 가치 체인 작동이 불가피한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세계자동차협회(OICA)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KAMA는 또 내년 3월 ‘2020 수소모빌리티+쇼’에 협조를 요청했다. 양 협회는 2차 회의를 이 시기에 맞춰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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