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잉 수사 제동” 반색… 野 “법치 실종 통탄” 반발

국민일보

與 “과잉 수사 제동” 반색… 野 “법치 실종 통탄” 반발

조국 동생 풀려나자 극과극 반응

입력 2019-10-09 18:43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됐다며 반겼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사법부의 수치이자 법치의 실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직자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 외에 당 차원에서 밝힐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에선 그간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 ‘결정적 한 방’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향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하고 있다.

반면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기가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개인 성명을 내고 “영장 발부가 예상되니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당사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이걸 법원이 기각했다”며 “동생도 구속 못하니 배우자, 본인은 어떻겠나? 법치가 실종된 지 오래다”고 말했다.

이렇듯 야당들은 이번 기각으로 향후 검찰 수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서도 장학금을 받은 조국 딸처럼, 조국 동생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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