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관 이해충돌 당사자 땐 대통령에 통보 바람직”

국민일보

권익위 “장관 이해충돌 당사자 땐 대통령에 통보 바람직”

“曺 장관과 부인 수사 직무 관련성”… 국회 정무위도 조국 놓고 난타전

입력 2019-10-10 21:25

박은정(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기관장이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되면, 소관 기관인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식은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직무수행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거론하며 “장관이 이해충돌 당사자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박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인사권자 통보’ 방안을 거론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권익위의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 장관을 강하게 비난했다.

여당은 이에 맞서 이해충돌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며 조 장관을 옹호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의 이해충돌 행위는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 의혹만 갖고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법령상으로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이면 권한을 행사했느냐를 떠나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한 뒤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가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조 장관 종조부의 서훈 심사 탈락이 언급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 종조부인 조맹규씨가 서훈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며 “조맹규씨가 연합 좌익단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 출신으로 중앙위원을 맡았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조맹규씨는 광복 이후 남로당 노동부장을 한 것 때문에 서훈이 탈락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2006년에 신청한 적이 있다”면서도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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