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 “법리적으로 무죄”

국민일보

정경심 변호인 “법리적으로 무죄”

“입시비리도 사회적 합의 안돼”

입력 2019-10-23 21:55 수정 2019-10-24 01:31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59·사법연수원 19기·사진) 변호사는 23일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를 둘러싼 여러 갈래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실히 반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정 교수에게 적용한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세 갈래 혐의에 대해 차례차례 반박했다.

그는 우선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는 등 혐의(위조사문서 행사)가 적용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입시 관련 부분은 스펙이라고 하는 인턴·자원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적이 없다”며 “어느 정도가 허위인지 기준을 세워야지 그걸 이유로 구속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도 잘못됐지만,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고 했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을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가 있다”며 “그 판례를 확인하면 증거은닉교사 (적용이) 안 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했다”고 부인했다.

다만 뇌경색·뇌종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법원에 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시민으로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 고통을 받았는데 이젠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기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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