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벌어진 갈등과 관련해 14일 윤 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제시해야 검찰총장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나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윤 총장에게 ‘레드카드’(퇴장 표시)가 아닌 ‘옐로카드’(경고)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런데 거꾸로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어떤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며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총장의 인사 개진, 그 다음에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이처럼 분명한 경고를 보냈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교체론’과는 거리를 뒀다.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을 말하고 또 장관이 제청하고 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분명하게 정립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들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무슨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 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일련의 검찰 권한 분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어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에서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관해선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모두 지금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최대한 넓혀 나간다면 북·미 대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협력을 통한 북·미 대화 견인’ 구상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