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금지 늑장대응 논란, 말 없는 청와대

국민일보

중국인 입국금지 늑장대응 논란, 말 없는 청와대

실효성 없다며 거부… 논란 확산

입력 2020-02-27 04:03
시민들이 26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마스크 수량이 한정된 탓에 1인당 5장으로 구매를 제한했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하루에 마스크를 총 500만장씩 공급하고, 28일쯤 본격적으로 유통·판매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현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청와대의 판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과 의료계 일부에선 애초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못한 것이 코로나19 폭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전면적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둘러싼 논쟁이 의학적 논쟁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국인 입국 금지 권고가 없었다며 ‘입국 금지’ 여론에 못을 박았다. 이후 중국인 입국 금지는 실효성의 문제, 국제사회의 상호주의, 경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면적 입국 금지를 한다고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신천지를 통해 퍼진 게 제일 문제”라며 “대외 무역 의존도로 따지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크고 중국에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이 사그라지는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며 “대한감염학회도 중국 전역 입국 금지는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 WHO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중국과의 교역과 이동 제한에 반대한다고 권고했다. 청와대는 여러 국가가 WHO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할 때도 “대처 방안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 4일 중국 후베이성을 출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는 늘 논외로 뒀다.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계된 중국에 대해 입국 금지에 나서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정부 논리다.


세계 각국이 WHO 권고보다 자국 판단을 앞세우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연내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중국과는 북·미 비핵화 협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로 인한 한한령 등 예민한 현안이 걸려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도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런 정치적 고려가 결과적으로 방역에 실패하고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또 청와대가 방역과 관련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감염학회와 달리 대한의사협회는 사태 초기인 지난달 26일부터 감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의학계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회의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명단에서 빠졌다.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와 관련해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입국 금지 의견을 냈지만 외교부와 경제·산업 관련 부처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면 그동안 힘들게 자리를 잡았던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시행하면 중국도 우리 국민 입국 금지를 전면 시행할 텐데, 그럼 우리 국민 중 중국에 꼭 가야 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임성수 최승욱 박세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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