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발 확진자 증가… 입국 대책 더 강화해야

국민일보

[사설] 해외발 확진자 증가… 입국 대책 더 강화해야

입력 2020-03-25 04:01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 24일 신규 확진자 76명 가운데 22명이 해외 유입 환자다. 이로써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는 모두 170여명으로 늘어났다. 국내에서는 확진자 수가 줄고 있으나 해외에서 역유입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국내 유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에서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해외에서 확진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방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는 지난 20일 17명, 21일 23명, 22일 34명, 23일 47명 등으로 매일 증가하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과 시설도 문제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지난 22일까지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확진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비, 격리 기간의 생활비를 국고로 지원해 왔다. 앞으로 자가격리자 생활비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1인당 진단검사비만 15만원으로 하루에 수억원이 든다. 1인당 치료비는 평균 400만원이다.

현재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선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입국 절차만 밟고 있다. 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경우 의료인력과 시설,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하는 나라들부터 상호주의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은 외교는 물론 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여서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 단순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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