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권고했지만… 노영민 등 靑 참모 16명 여전히 다주택

국민일보

‘집 한 채’ 권고했지만… 노영민 등 靑 참모 16명 여전히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248명이 다주택… 靑 “노 실장 처분 권고대상 아냐”

입력 2020-03-26 00:00

공직자재산신고 대상인 청와대 고위공직자 49명 중 다주택(전국 기준)을 보유한 공직자가 16명인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에게 6개월 내에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권고했지만, 김연명 사회수석 1명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3분의 1은 다주택자였다. 특히 다주택자 중 20%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를 포함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도 84명에 달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부처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다주택자는 248명이었다. 248명 중 2주택자는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다주택 매각을 권고했던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45.72㎡)와 충북 청주 아파트(공동명의)를 신고했다. 노 실장은 수도권에 집 2채를 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 솔선수범과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 아파트, 송파구 잠실동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신고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도 본인 명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 분양권, 배우자 명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신고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전년에 2주택자였지만 경기 고양시 화정동 아파트 1채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다주택을 유지하면서 주택 처분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연말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본인 명의로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홍 부총리는 “1주택 1분양권자로,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고, 입주 후에는 팔겠다”고 한 바 있다.

부처 장관 중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주택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주택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서울 광진구와 영등포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다.

청와대는 노 실장이 다주택자 처분 권고대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권고는 ‘수도권 내에 2채를 보유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1채를 매각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재산 현황을 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비 6673만원이 줄어든 19억49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년보다 약 9200만원 증가한 50억5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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