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적 책임 명시 않아도 된다더니… 윤미향 합의 당일 돌변

국민일보

[단독] 법적 책임 명시 않아도 된다더니… 윤미향 합의 당일 돌변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 밝혀

입력 2020-05-13 04:01
보수성향 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관계자들이 12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을 아동학대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전시 성폭력 개념을 주입하는 참혹한 현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상임대표이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전에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우리 측 위안부 협상팀은 이를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하면 사실상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런 입장에 따라 최종 합의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일본 정부 예산 투입’이라는 문구가 반영됐다는 게 전직 외교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당시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 당국자를 여러 차례 접촉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합의 발표 직전 내용을 설명 듣고 긍정적 반응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이끌던 정대협은 합의 당일인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가 ‘조직적 범죄’였으며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점이 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수용을 전면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들은 윤 당선인과 정대협이 합의 발표 전과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상당한 당혹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위안부 합의 타결 8개월 전인 2015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국민일보가 12일 입수한 당시 발언 요지를 보면 윤 당선인은 그 1년 전인 2014년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된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이하 제언)을 언급했다. 그는 “이것을 법적 책임의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의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자 틀”이라며 “결국 법적 책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 이 제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정대협 주도 국제 행사인 아시아연대회의는 2014년 채택한 제언에서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면서도 ‘법적 책임’이라는 문구 없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만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정대협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당선인은 심포지엄에서 “(제언은) 우리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해결의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에 참여했던 당국자들은 이 제언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간주하고 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실무에 관여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2016년 2월 비공식 브리핑에서 “윤미향 대표와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했다”며 “2014년 아시아연대회의를 잘 보면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우선 ‘법적 책임’에서 ‘법적’이 빠졌고 책임자 처벌 요구도 빠졌다”고 평가했다.

당시 협상을 총지휘했던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윤 당선인과 정대협이 합의 당일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기억했다. 이 전직 당국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합의 발표 전 외교부 국장급 간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괜찮은 반응을 보였다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공통된 기억”이라며 “우리는 아시아연대회의를 보고 정대협이 과거 스탠스보다 상당히 유연해졌다고 판단했었다. 정대협은 이런 입장을 한동안 유지하다가 합의 발표 직후 예전의 강경한 입장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제언 자체가 법적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게 법적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가 너무 웃기다”며 “제언을 보면 일본이 이러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정 위에서 사죄의 방법은 이러이러해야 하고 사죄의 증거로 배상해야 한다고 나온다”며 “법적 책임으로 지급하는 금전이 배상금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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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김용현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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