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 패권 다툼, 철저한 경제·외교 대응전략 세워라

국민일보

[사설] G2 패권 다툼, 철저한 경제·외교 대응전략 세워라

입력 2020-05-19 04:03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 재편을 겨냥한 G2의 패권경쟁으로 비화하면서 신냉전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단절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도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대응 조치로 사이버 보안법과 반독점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퀄컴, 시스코, 애플 등 미국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거나 중국의 블랙 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포함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최근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에 나서고 미국이 중국 근해에 구축함을 파견하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패권 다툼 격화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다. 무엇보다도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다. 당장 화웨이에 대한 시스템반도체 공급 차단 제재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통신장비 시장 1위, 스마트폰 2위의 대형 생산업체인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있어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주요 고객사다. 화웨이는 한국 업체로부터 연간 12조원어치(2018년 기준)를 납품받는 ‘큰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중국 시안(西安)에 있는 반도체 사업장을 찾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중은 한반도 평화와 우리 경제에 있어 더없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두 나라가 패권경쟁을 가속하면서 경제와 안보 등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에 양자택일을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우 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의 향방과 경제 후폭풍 등을 고려해 실리 외교와 수출 다변화 등 철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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