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도, 연준도 “경제 회복에 긴 시간”… 정책도 달라져야

국민일보

[사설] IMF도, 연준도 “경제 회복에 긴 시간”… 정책도 달라져야

입력 2020-05-20 04:03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봉쇄 조치를 조금씩 풀고 있지만, 경제 회복에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7일(현지시간) CBS 방송 프로그램 ‘60분(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급격히 반등할 것이라는 V자형 회복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더 많은 나라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시한 전망치(-3%)를 한 차례 더 낮출 것이라는 얘기다. 세계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카먼 라인하트 교수는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의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하는 데 최소한 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국제기구와 경제학자들의 어두운 진단은 우리 정부의 대응도 중장기전을 염두에 둬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 고용 상황, 수출 동향, 기업 실적 등 각종 지표도 U자형이나 W자형 경제 회복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우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바주카포’식 재정 운용을 지양해야 한다. 코로나 2차 파동이 올 가능성을 고려해 실탄을 비축해야 한다. 앞으로 재난지원금 살포 같은 단기적 처방은 도움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다.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등을 통해 제도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20일 시작되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노),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사),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정) 등이 참여하는 이 자리에서 노사가 양보와 타협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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