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설교 SNS에 올리면 처벌, 이단 비판도 금지

국민일보

‘동성애 반대’ 설교 SNS에 올리면 처벌, 이단 비판도 금지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1> ‘동성애=죄’ 설교 금지

입력 2020-07-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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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광주시민이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교계에 핵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촉구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한결같이 언론에 적극 해명하는 게 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교회의 설교나 길거리 전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처벌, 즉 민·형사 및 행정상의 법적 제재에 있다. 장 의원 안은 국가인권위의 차별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반복 부과 가능), 손해액의 2~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상한 없음),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 안도 법원의 간접강제 이행배상금, 손해액의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상한 없음),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큰 차이가 없다.

문제의 본질은 교회의 반동성애 설교와 성경적 진리 전파가 이들 법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우선, 장 의원 안은 제28조에서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즉 반동성애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 법 위반이 된다.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온라인으로 내보내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제29조에선 방송서비스에서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 국민일보 극동방송 CTS CGNTV 등 기독 언론사가 반동성애 설교를 방송, 신문, 인터넷 등으로 내보내면 법적 제재를 당한다. 종교 차별 금지로 이단·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과 반대도 금지된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는 오프라인 반동성애 설교는 어떨까. 안전하지 않다. 장 의원 안은 동성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안 제3조 제1항 제4호) 여기서 말하는 광고 행위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차별 영역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교회 안의 오프라인 설교뿐만 아니라 길거리 동성애 반대 피케팅, 현수막 게재 등도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학문 연구와 발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에 대한 학술 토론회 개최도 금지대상이 될 수 있다.

장 의원은 동성애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차별에 포함했다.(안 제3조 제1항 제3호)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를 ‘괴롭힘’이라고 정의하면서 혐오표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장 의원 안은 괴롭힘 금지를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회도 사무직원, 간사, 전도사 등을 고용한다. 따라서 고용 영역 괴롭힘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교회 내 오프라인 반동성애 설교나 표현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다.

기독교 병원의 원목과 크리스천 기업 사목의 반동성애 설교도 마찬가지다. 군목이 군대 내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하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학교, 기독 대학, 미션스쿨의 예배·채플에서 교목이 반동성애 설교를 하면 교육 영역에서의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몰려 법적 제재를 당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안은 ‘괴롭힘’을 혐오표현으로 명시하면서 좀 더 상세히 규정했다.(안 제2조 제7호) 마찬가지로 교회, 신학교, 미션스쿨, 종교단체, 기독언론사, 종립 기업,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교내·사내 예배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와 표현을 하면 괴롭힘 금지 위반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적이라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신문기사,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 등을 모두 차별과 혐오표현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수차례 발간한 바 있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 조사’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한동대에서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 교내 강연회를 불법 강행한 학생이 학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징계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 이 법이 입법되면 학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 설교를 금지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인 예배의 자유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독재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장은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일단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이 법 해석과 적용에 의해 법적 제재와 처벌을 한다.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장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발간한 각종 보고서와 외국의 수많은 처벌 사례를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은 결코 신뢰하기가 어렵다. 책임질 수 없는 주장에 속지 말아야 한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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