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본 이번엔 회계 논란… 법인 신청 단계서 모금액 한푼 안넘겨 [종합]

국민일보

개국본 이번엔 회계 논란… 법인 신청 단계서 모금액 한푼 안넘겨 [종합]

국민일보, 법인 신청 서류 입수

입력 2020-07-23 04:01 수정 2020-07-23 05:05
시민들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현 개혁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한 ‘제7차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서울시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뉴시스

지난해 ‘조국수호·검찰개혁 집회’를 개최한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옛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하면서 기존 모금액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국본은 지난해 15차례 검찰 개혁 집회를 치르면서 약 20억원을 회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집회 개최에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 등 내역은 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공지되지 않았다. 일부 회원은 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지난달 성명을 냈다. 개국본은 법인 설립 이후 회비를 법인 통장으로 옮겼다고 해명했다.

개국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 지난해 하반기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단체다. 온라인 커뮤니티(다음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정식 시민단체로 거듭나겠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했다.

국민일보 취재팀은 22일 국회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을 통해 개국본이 서울시에 낸 법인 신청 서류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이 단체는 현금 4000만원과 서울 마포구 한 건물 임차권을 법인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서류에는 이종원 개국본 대표가 이 재산을 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 대표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개국본 법인의 재산으로 무상 출연(기부)한다’는 승낙서를 써냈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80만원인 사무실도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임차한 것을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가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서울시에 제출한 재산 출연 승낙서(위)와 2019년도 수입·지출 예산서. 서류에는 ‘본인(이종원 대표)이 소유한 재산을 개국본 재산으로 무상 출연(기부)할 것을 승낙한다’고 적혀 있다. 수입예산서에는 가입 회원이 낸 회비가 24만원으로 명시됐다. 서울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개국본은 이와 함께 지난해 가입 회원 회비 수입으로 24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사단법인 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 20명이 연회비로 1만2000원씩 낸 것이다. 설립 신청 서류상 기존 회비가 이전된 것은 한 푼도 없었다. 공인회계사인 김경율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법인을 만들기 전이라도 개국본이 실질적으로 회비를 걷고 사용했다면 입출금과 잔액을 정리해 고스란히 (법인으로) 승계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개국본 전신인 개싸움국민운동본부는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문재인정부는 꽃길만 걸으시라’는 뜻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법인 설립 방침을 밝히고 11월 카페에서 ‘개국본의 법적 사단법인 명칭이 개혁국민운동본부가 됐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된 건 올해 1월이다.

취재팀은 개국본의 설명을 듣기 위해 17일 서울 마포구 개국본 사무실을 찾았다. 회비 계좌를 관리했던 개국본 간부 김모씨는 “집회에 쓰고 남은 돈은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사용했다”며 “법인 회계와 관련해서는 이종원 대표에게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취재팀은 이 대표를 사무실에서 만났지만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취재팀의 전화와 메시지에도 “카페 공지를 참조하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취재팀은 공식 해명을 듣기 위해 이 대표의 개인 이메일로 관련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 대표는 국민일보 기사가 온라인에서 보도된 뒤인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에서 보도에 관해 해명했다. 그는 “당시 통장 이름(개국본 회비통장 예금주)이 김○○씨(간부 김씨)였다. 사단법인 개국본 통장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전액(1억5200여만원)을 이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5일 이체 내역을 화면으로 보여줬다. 서류상 본인이 출연한 것으로 돼 있는 4000만원에 대해서는 “내 돈이 아니다. 난 (4000만원을) 기부한 적이 없다. 모두 개국본 회비다. 개국본 회비 통장에서 4000만원을 제 통장으로 보냈다가 그걸 사단법인 출연금으로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기존 회비를 왜 한꺼번에 이전하지 않고 두 차례 나눠 넣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김경율 대표는 “왜 처음부터 4000만원과 1억5200만원을 한꺼번에 넣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면서 “당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채권이라고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출연금 4000만원에 대해 서류상 내용과 방송에서의 말이 다른 것도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법인 신청 서류에는 4000만원이 ‘이종원 대표가 소유한 재산’으로 명시돼 있다. 개국본의 창립총회 회의록에서도 이 대표는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제가 4000만원을 출연하고 제가 임대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법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 제기 회원에게 회비 반환

개국본은 지난해 조국수호 집회를 치르면서 약 20억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비 명목으로 매달 최소 1000원씩을 받았다. 수십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고 인증한 회원도 적지 않다. 카페에서는 회원이 7만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원 대표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시사타파TV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1차부터 9차 집회까지 총 5억5000여만원이 지출됐고, 잔액은 2억15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이후 회계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회원 중 일부는 ‘개국본 회비 반환촉구 소송을 추진하는 촛불연대’(반소연)를 꾸리고 지난달 20일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종원 대표가 자세한 회비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촛불시민의 감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국본은 카페에 글을 올리고 “사단법인 이전의 ‘모임-개국본’ 통장에 들어온 입출금의 모든 기록은 투명하게 관리, 출력하여 보관 중이며 항시 열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무실을) 방문하는 회원 여러분에게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보여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소연을 ‘정체불명(의 단체)’이라고 부르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반소연 성명서는 온라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개국본은 최근 회계 문제를 제기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회비를 돌려주고 있다. 한 회원은 최근 회비를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취재팀에 밝혔다. 개국본 간부 김씨도 “회비 반환 요청이 들어오면 다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개국본은 현재 여러 갈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3월 이종원 대표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감추고 후원자를 속였다며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 대표가 지난해 개인 페이팔 계좌를 개국본 후원 계좌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지난달 그를 추가로 고발했다.

개국본은 회계 논란과 관련해 “회원이라면 언제든 사무실에서 회계 법인의 검토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음 카페에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비를 내는 회원도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지 않고는 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피싱 피해 8800만원 돌려받기 힘들 듯

개국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4억여원 가운데 8800만원은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간부 김씨는 “피해액 4억원 가운데 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돌려받은 것은 2억3200여만원이고 소송을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개국본에 따르면 간부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경찰과 금감원 등을 사칭한 이들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보았으니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번호를 불러달라는 내용이었다. 개국본은 이때까지 김씨 개인 명의 계좌로 회비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이를 믿고 OTP 번호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하루 만에 계좌에서 4억원이 빠져나가자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종원 대표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직후인 10월 16일 유튜브에서 진행한 개국본 회비 정산 방송에서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함께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현 민주당 의원)는 “수입·지출상 안 맞는 것은 6580원뿐”이라고 강조했다. 개국본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회원들에게 사기 사실을 설명했다.

권기석 김유나 권중혁 방극렬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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