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술 어디서 빠졌나” 부실수사 논란에 참고인 추궁한 검찰

국민일보

[단독] “진술 어디서 빠졌나” 부실수사 논란에 참고인 추궁한 검찰

입력 2020-09-11 04:0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주요 진술 누락으로 인한 부실·축소 수사 논란을 뒤늦게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술이 조서에서 빠지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하면서 되레 참고인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근무한 군부대 지원장교였던 A대위를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며 지난 6월 있었던 1차 소환 조사 당시 일부 진술이 누락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당시 조서를 보여주며 어느 대목에서 진술이 빠진 것인지 확인을 요구했다고 한다. 조서가 작성된 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당시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이 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니 정확하게 답변해줘야 한다”며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대위는 “누락된 사실은 맞다”며 당시 상황을 재차 설명했다. 앞서 A대위는 1차 조사 때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휴가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조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국민일보 9월 4일자 1면 참조). 당시 수사관은 “확실하냐”며 진술 진위를 물었고, 기억에 의존하던 A대위가 머뭇거리자 조서에서 진술을 뺐다.

통신기록 확인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진술을 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됐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 지원장교인 A대위에게 문의 전화를 걸어왔다는 진술은 서씨의 1~3차 휴가 승인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사실 중 하나다.

재소환 조사에서 수사관은 A대위에게 “당시 진술이 누락된 데 대해 검찰이 축소수사를 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대위는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 당시 진술을 조서에서 뺄 때 당시 수사관은 A대위의 동의를 구했었다.

검찰은 이미 불거진 부실·축소 수사 논란이 더 커질까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다. A대위와 당시 당직 사병 B씨 등 9일 이뤄진 참고인 조사는 모두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진행됐다. 향후 수사 과정을 두고 논란이 다시 일 경우를 대비한 포석으로 읽힌다.

검찰은 이날 서씨가 근무하던 당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B중령도 불러 휴가 연장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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