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민원 녹음파일 보존기한 종료 후에야 ‘복무기록’ 제출

국민일보

[단독] 국방부, 민원 녹음파일 보존기한 종료 후에야 ‘복무기록’ 제출

외압 밝힐 핵심 파일 확보 불가능

입력 2020-09-14 04:01

국방부가 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연대 행정업무 복무기록을 지난 6월 말에야 처음으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 행정업무 복무기록은 서씨의 휴가 면담 등 군 복무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외압 또는 특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단서로 꼽힌다.

특히 이 기록에는 추 장관 부부의 직접 민원 사실이 적시된 것은 물론 통화 녹음파일의 존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녹음파일은 국방부가 복무기록 검찰 제출 이전인 지난 6월 중순 파기된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결정적인 단서가 파기된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한 셈이 됐다.

국민일보가 13일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서씨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2월 휴가 사용 기간·연장 기간 및 사유 자료를 시작으로 현역병사 휴가 규정 준수 공문, 휴가명령, 인사명령 등 내부자료를 거의 매달 검찰에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핵심 자료인 서씨의 연대 행정업무 복무기록은 지난 6월 29일에서야 검찰에 제출했다.

연대 행정업무 복무기록에는 서씨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상 2차 병가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병가기록에는 3년 전인 2017년 6월 14~15일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고, 답변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추 장관 부부의 직접 민원 사실은 이 자료에 처음 적시돼 있다.

민원 전화 녹음파일은 국방부 운영예규상 보존기한이 3년이다. 규정대로라면 이 파일은 지난 6월 중순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 초기에 연대 행정업무 복무기록을 확보했다면 녹음파일의 존재 파악이 가능했지만, 파기 이후인 6월 말이 돼서야 이 기록을 제출받아 추 장관 부부의 민원 녹음파일 확보도 불가능해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녹음파일 보존 기간은 3년이지만 현재 파일의 파기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방부가 외압 여부를 가려줄 핵심 단서가 이미 사라진 뒤에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검찰이 적어도 2월에는 기초 자료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했어야 했다. 한 달이면 조사가 충분한 사건인데도 검찰이 늑장 수사를 벌이면서 핵심 단서들이 누락됐다”며 “검찰도 국방부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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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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