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 국방장관, 내달14일 워싱턴 회의… 방위비 압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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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미 국방장관, 내달14일 워싱턴 회의… 방위비 압박 우려

연례 회의체 ‘한미 안보협의회’ 열려… 전작권 전환문제 최대 이슈 전망

입력 2020-09-17 04:08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뒤 열었던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5일(현지시간) “한·미 국방 당국이 다음달 14일 워싱턴에서 SCM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미국 대선(11월 3일)을 3주 앞두고 SCM 회의가 열리는 것은 그만큼 한·미가 다뤄야 할 국방 이슈가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엔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렸던 SCM 회의가 올해는 미 대선으로 인해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SCM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9일과 11일, 이틀에 걸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작권 전환과 맞물린 문제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필수지만 코로나19로 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한·미 국방장관은 향후 연합훈련의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 상태에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도 뜨거운 감자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SCM 회의를 마친 뒤에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공개적으로 방위비 인상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만 방위비 문제는 한·미 대통령 간 이견이 큰 사안이라 미 대선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다음 달 10일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경우 이번 SCM을 통해 에스퍼 장관과 첫 회담을 갖게 된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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