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60여명 秋장관에 반기… “검찰 압박이 개혁이냐”

국민일보

검사 60여명 秋장관에 반기… “검찰 압박이 개혁이냐”

검사들 “커밍아웃” 릴레이 댓글

입력 2020-10-30 04: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수사권·지휘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한 평검사를 공개 비난하자 60명 이상의 일선 검사가 실명을 내걸고 반발했다. 검사들은 추 장관이 해당 검사를 겨냥해 “커밍아웃(밝히기 힘든 정체성을 알리는 일)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말한 것을 비틀어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릴레이 댓글’을 이어갔다. 잇단 수사지휘권 행사와 감찰 지시를 놓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은데 이어 이번에는 추 장관과 평검사 사이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춘천지검 최재만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나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냐”고 추 장관을 상대로 질문했다. 제주지검에서 일하는 이 검사는 지난 28일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 인사·지휘·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SNS에서 이 검사를 소개하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한 검사가 피의자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썼는데, 이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달았다.

최 검사는 추 장관이 말하는 ‘개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는 글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최 검사는 “정치 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검사가 글을 올린 이후 검찰 구성원들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댓글을 이어갔다. 자신의 실명이 드러나는 댓글 이후에 숫자를 표시하기 시작했고, 이 숫자는 오후 10시 60을 넘었다. 검사들은 “정치적 개입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다수 검사들의 진심을 알아 달라” “잘못된 관행은 반성하고 올바른 형사사법제도 정착을 희망한다”는 글을 이어갔다.

한 검사는 “검찰 적폐라는 프레임이 만능 열쇠가 됐다. 평검사들은 그저 일만 하는데 무슨 적폐라는 거냐”고 했다. 최 검사가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라는 점, 이 검사가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무관한 체포를 주장했다는 점도 회자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여러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고 감찰 대상이 된 상황이지만 민감한 발언은 없었다고 검찰 관계자들이 전했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

“감찰관실 파견 인사 대검 형사부장이 누설” 들끓는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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